국방위·예결위선 秋 아들 사건 성토…행안위선 오거돈 수사 압박

추미애 법무부장관(좌)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우) ⓒ포토포커스DB
추미애 법무부장관(좌)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우)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래통합당이 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인 서모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논란은 물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한층 압박수위를 높였다.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육군 카투사 일병이던 서씨가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연속 휴가를 사용한 점을 꼬집어 “병가를 쓰려면 군의관 소견서가 있어야 하는데 서류 등 기록이 전혀 없다. 법적 근거 없이 휴가를 지낸 것”이라며 “조선은 삼정의 문란으로 망했다는데 그 중 핵심은 군정일 것이다. 서씨의 무단 휴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신 의원의 지적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서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세부 내용은 검찰 수사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승인을 했는데 서류상에 안 남겨져서 행정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 면담 일지와 상담 일지는 기록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추 장관 역시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 부처 종합심사에 출석해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던 당시 아들인 서씨의 병가 처리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자신의 보좌관이 전화로 해당 부대에 직접 문의했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박형수 통합당 의원으로부터 질문 받게 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보좌관이 뭐하려고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 받고 하겠나”라고 적극 부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추 장관은 “제가 아프지도 않은 자식을 두고 병가를 운운할 필요 없지 않겠나.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하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의원님께서 자꾸 언론을 그집어 와 질의하는 것도 수사 중인 특정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오 전 시장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질타하면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은 “오 전 시장은 6개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경찰은 오 전 시장 스스로 인정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오 전 시장이 죄를 자백한 이후 140일이 넘었는데 경찰은 정권 눈치를 보며 검찰 송치시기를 조율한 것이냐”고 경찰을 압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핵심 증거인 휴대폰은 수사 착수 20일이 지나 확보하고 사무실은 70여일 지나 압수수색해 증거인멸의 시간을 넉넉히 줬다. 부실영장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영장 재청구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며 “눈치만 보는 경찰 수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사권 독립을 위해 정권 눈치만 보는 경찰”이라며 “오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땐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특검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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