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구,국민의힘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
-신원식,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권력층의 특권의식이 개입된 불공정의 끝판왕
-무너진 군 기강 엄정하고 공정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한다"며 김남국 의원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시절 '황제 휴가' 특혜 의혹을 주도하고 있는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군생활 35년의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이다.

군생활 35년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VS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의원
군생활 35년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VS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의원/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하여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황제 휴가'의혹과 관련하여 "육군본부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를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에 민간의료기관 진료 후 휴가 복귀 후 소속부대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열거하였다.

또한 "동조에서는 ‘휴가 복귀 후’ 조치 사항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휴가 복귀 후에 당사자에게 입원 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면서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은 지난 9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의혹에 대해 질의했다고 전하면서 이를 공유하면서 국회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의원은 "현재의 강대국들은 예외없이 지도층의 솔선수범,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실천한다"면서 "상무정신과 군 복무를 자랑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것이 강대국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조선왕조는 전정 군정 환곡 ‘3정문란’에서 비롯된 민심이반이 화근이 되어 결국 망했다"면서 "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이 군정의 문란"이라며 "군정은 양반은 병역이 면제되고 일반백성 만 가혹한 부담을 지는 ‘불공정’의 극치였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의원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엽기적인 휴가 농단 사건은 조선시대 군정문란의 데자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모씨는 일반 병사는 꿈도 꿀 수 없는 19일 간의 병가를 근거없이 다녀왔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추가적으로 4일간의 개인연가를 다녀왔고 그 마저도 구두로 선조치 하고 휴가가 끝난지 3일 후에나 소급하여 행정처리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6.5부터 6.27까지 탈법·불법적인 무단휴가를 다녀왔다는 소리"라면서 "전대미문의 특혜이자 엽기적인 휴가농단"이라고 비난했다.

신의원은 "권력층의 특권의식이 개입된 불공정의 끝판왕"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로 인해 박탈감을 느낀 2030세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군기 문란, 불공정을 그냥 두면 대한민국은 조선왕조 패망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원식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 수사는 현직 법무부장관의 위세에 눌려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고, 국방부는 “수사중”이라는 이유를 대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고 한다"면서 "또한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고 했다.

특히 "우리 국방위원회와 국방부가 합심하여 서일병 병가 의혹의 진실을 밝혀서 하루빨리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우고 무너진 군 기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국방위원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신원식 의원에 의해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황제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된 군 관계자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추장관 아들 관련 특혜 의혹이  군 핵심 간부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병무청이 지난 6월10일 전자 관보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150명의 남성 가운데 116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비율로는 77.33%다. 국민의힘은 병역의무 대상자 84명 가운데 72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비율로는 85.7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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