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당정청이 12일 역대 최장인 50일째 장마가 이어지면서 날로 커지는 피해에 대응하고자 재난지원금을 이전의 2배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도 신속 진행키로 뜻을 모았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여당,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는데, 다만 난색을 표한 정부 측 반응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던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하고 추경은 추후 판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남부지방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복구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액도 사망의 경우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 뿐 아니라 재원 대책과 관련해선 앞서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빨리 파악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으로 되는 부분은 신속 집행하되 부족한 것은 재난 대비 추경 편성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역설했었지만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기정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무담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며 4차 추경 없이도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피해 지역 주민과 주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고 유사 피해에 대한 근본적 예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정부가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도록 예산확보 관련 법안 처리 등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영상촬영/편집 / 김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