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옛날 것 유지되고 있어 고쳐야…기준 상향하면 추경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당 지도부에서 검토 중인 4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본예산이랑 합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지도부와 함께 찾은 충북 음성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지원금 지급은 옛날 것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고쳐야 한다. 기준을 상향하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에서 추경 편성엔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한 데 대한 타협안으로 비쳐지는데, 실제로 이 의원도 홍 부총리와의 통화했다면서 “경제부총리와 통화해보니 이번에 예비비가 2조6000억원 정도 되고 현재 기준으로 복구 지원을 하려면 예비비, 기금 예산도 얼추 될 것 같다는 말”이라고 정부 측 반응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그는 수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논쟁이 일어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는 지금도 논쟁 중”이라면서도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소하천, 소천은 두고 밑(본류)에만 했다. 계단을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 물청소하며 올라가는 것과 같다.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꼬집었는데, 다만 그는 하천 정비에 대해선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번 한국판 뉴딜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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