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개선돼 서울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의 비중이 약 99%까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17일 김현미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 참석해 “현 정부는 출범 시부터 주택에 대한 낮은 규제, 전 세계적인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규제를 정상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김 장관은 “(이를 위해) 풍부한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급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LTV, DTI 규제를 강화했고, 재건축 부담금 등 투기수요가 집중된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정상화했으며 주택 구입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해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심으로 세제도 지속적으로 보완했다”고 했다.

또 “가점제를 확대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을 개선해 서울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의 비중이 약 99%까지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김 장관은 “정부는 수요 부분의 규제 정상화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2만 호를 포함하여 총 77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 호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규제 정상화에도 법인, 부동산 신탁, 갭투자 등 규제의 빈틈을 노린 투기수요의 불로소득 추구 행위가 근절되지 못했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주택시장에 자금이 계속 유입돼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갭투자, 법인 거래 등을 대응하여 6.17 대책을 발표했고 주택 구매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으며 주택공급 확대 TF를 통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영상촬영·편집 / 권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