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국 홀대까지 안보국가 기재에서 한국은 뒤로 밀려

지난 해 해군의 독도방어훈련 당시 모습 / ⓒ해군 제공
지난 해 해군의 독도방어훈련 당시 모습 / ⓒ해군 제공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16년 째 독도 영유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14일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한 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HK 등 주요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올해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16년 이어지는 이 같은 주장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한국 홀대론도 담겨져 있는데 미국과 일본간의 동맹을 설명하는 가운데 안보분야 협력 국가 소개란에 기존과 달리 호주, 인도, 아세안 다음으로 한국을 명시하는 등 뒤로 밀려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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