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한 번의 과거사를 정리 했다 해서 다시 그같은 일을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조직 자체를 거울로 들여다보는 일은 반복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우회적으로 재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전 총리 뇌물 사건 관련해서 증언이 조작됐다라는 증언 당사자의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됐다”면서 재수사 요구를 하자 추 장관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는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간단치 않은 게 이게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일선에 서야할 검찰이 법원과 연관돼 있다”며 “이 문제를 한 두 사람의 위법으로 끝날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체인 국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 법집행 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잘못된 일탈행위인 것인지, 검찰 수사관행 문화에 잘못이 있었는지, 정치적 의도는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면서 “국정조사 할 수도 있고 감찰을 한다거나 공수처 수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미 확정판결이 났다”면서도 “사망한 증인이 남긴 방대한 분량의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의 고도의 기획, 수십차례 증인을 불러내 협박하고 회유한 것들로 채워진 비망록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김 의원께서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깊이 문제점을 느낀다”며 “검찰은 과거의 수사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 주여야 할 개혁의 책무가 있다”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런 과거 수사 관행이 설령 덮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적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 느끼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재차 법무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자 “특정 사건과의 연관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런 풍토를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