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영장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내주는 거
큰소리 치는 건 자기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믿기 때문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검찰이 지난 24일 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황운하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그러자 황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당선인은 피고발인이 아니며 고발 내용과도 무관하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털어서 먼지내기 식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이 명백하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황운하 당선자의 검찰 압수수색 비난은 조국효과라고 지적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화면캡쳐/정유진기자)
황운하 당선자의 검찰 압수수색 비난은 조국효과라고 지적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화면캡쳐/정유진기자)

이와 관련하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범죄 피의자가 외려 파렴치한 꼴을 자주 보죠? 이게 다 조국 효과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진교수는 앞으로도 이 더러운 꼴 계속 보게 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고발은 자기 당 후보가 했고, 압색영장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내주는 겁니다. 법원에서 보기에 내줄 만하니까 내줬겠죠."라고 했다.

그런데도 큰소리 치는 건 자기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믿기 때문일거라며 이 초법적 사태는 법치의 위기이자, 나아가 공화국의 위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식적으로 당원명부 빼돌리는 건 황운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가 밤에 몰래 들어가 명부를 훔쳐 갖고 나온 게 아니라면, 당에서 누가 넘겨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 경우 두 사건의 연결고리가 생기게 된다면서 애초에 공당에서 선거개입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공천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은 손타쿠 선거개입 사건의 연장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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