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영장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내주는 거
큰소리 치는 건 자기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믿기 때문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검찰이 지난 24일 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황운하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그러자 황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당선인은 피고발인이 아니며 고발 내용과도 무관하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털어서 먼지내기 식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이 명백하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하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범죄 피의자가 외려 파렴치한 꼴을 자주 보죠? 이게 다 조국 효과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진교수는 앞으로도 이 더러운 꼴 계속 보게 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고발은 자기 당 후보가 했고, 압색영장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내주는 겁니다. 법원에서 보기에 내줄 만하니까 내줬겠죠."라고 했다.
그런데도 큰소리 치는 건 자기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믿기 때문일거라며 이 초법적 사태는 법치의 위기이자, 나아가 공화국의 위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식적으로 당원명부 빼돌리는 건 황운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가 밤에 몰래 들어가 명부를 훔쳐 갖고 나온 게 아니라면, 당에서 누가 넘겨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 경우 두 사건의 연결고리가 생기게 된다면서 애초에 공당에서 선거개입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공천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은 손타쿠 선거개입 사건의 연장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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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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