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 1호 공약’ 재정건전화·탈원전 폐기·노동시장 개혁
한국당, ‘총선 1호 공약’ 재정건전화·탈원전 폐기·노동시장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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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호 공약엔 “총선 후 국정조사와 특검 통한 수사할 것” 견제구
15일 오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을 발표하였다. 사진 / 박상민 기자
15일 오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을 발표하였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15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재정건전화, 탈원전 폐기, 노동시장 개혁을 골자로 한 ‘희망 경제 공약’을 내놨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로 알려졌던 1호 공약은 이날 발표된 경제 공약으로 정정됐다.

먼저 재정건전화와 관련해선 한국당은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채무준칙은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수지준칙 역시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토록 했을 뿐 아니라 채무 한도 초과 시 잉여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토록 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의 의무화,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Pay-go 제도 등도 제시했다.

또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한전 등 발전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를 비롯해 미래세대에 경제적·산업적 부담을 씌우는, 미래로 가는 사다리를 태워버리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에너지 관련법 개정과 원전 산업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월성 1호기 재가동은 물론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 사업 탈법,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뿐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노조에 편향된 노동정책이 아니라 근로자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바꿔 청년·여성·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현 제도에서 소외된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불법 파업에는 강경 대응해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노사 관계 역시 대등하고 협력적 관계로 바꿔나갈 계획인데, 이날 공약발표식에서 황교안 대표는 이와 관련해 “친노조 반기업 정책, 국민과 기업의 열정을 꺾는 숱한 악법, 포퓰리즘 남발로 경제 현장에 절망이 아우성”이라며 “이제 유물이 된 국가주도 정책을 극복하고 규제와 관치에서 자유·공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재원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내세운 점을 꼬집어 “공공와이파이는 친문 운동권 세력들이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을 미리 알고 잔치 벌이고 있다고 한다”며 “우리가 총선 이후 반드시 세금으로 제 식구들 배불리기 위한 정책인 태양광 정책과 공공와이파이 정책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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