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경제공약과 주택공약에 이어 17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국제고·외고를 폐지하려는 교육부의 시도를 중단시키고, 회계비리나 입시부정 이외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사흘 연속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이학재, 전희경, 김현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교육 공약 발표에서 “대한민국을 오늘날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든 힘은 교육이지만 곳곳에서 붕괴되는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다”며 이같이 천명했는데, 이 뿐 아니라 한국당은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감에게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교원에 대해선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단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며 교내에선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공직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정규수업시간에 학생의 선거운동도 금지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한국당은 지방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을 함께 책임지도록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선언했는데, 심 원내대표는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이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좌우하는 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후퇴는 자명하다”며 이 제도를 시행하면 시도교육감의 편향된 교육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 하지 않고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별 명문고, 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육성하고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반고의 경쟁력을 자사고 수준으로 높여 교육의 질을 상향시키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교육의 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학부모, 교사 등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교육을 살리는 개혁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얼룩진 조국 사태에서 수많은 대한민국 학생과 청년들이 좌절할 때 좌파 교육감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고 지적한 뒤 소위 ‘부모 찬스’를 이용하는 불공정한 입시 제도를 바꾸고자 현재 시행령에 있는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학생 충원이 어려운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해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할 예정이며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을 확충해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전면 확대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