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독립성도 강화할 것…검찰인사위원회, 국회 견제 받도록 할 것”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0 희망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김재원 정책위의장에게 공약개발단 총괄단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0 희망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김재원 정책위의장에게 공약개발단 총괄단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9일 21대 총선 공약 1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겠다고 천명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대통령이 처징을 지명하는 공수처는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공직자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이라며 “괴물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참모진 전원 교체를 강행한 점을 의식한 듯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사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증원을 통해 권력으로부터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 추천을 통해 국회의 견제도 받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회견 직후엔 “추 장관의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곧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한국당에선 앞서 이날 오전 심재철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꼬집어 “한국당은 추 장관을 검찰 업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당장 형사고발하겠다”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 두 사람은 직권남용,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이번 검찰 인사 조치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받자 “인사위 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 기다렸으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며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한편 한국당에선 이번 공약 외에도 향후 생활밀착형 공약, 국민 공감 공약, 정권 바로잡는 공약 등 후속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발족한 2020희망공약개발단에는 김 정책위의장 외에도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이 공동단장을 맡았으며 배승희 변호사가 2030공감플러스 단장에 임명됐다.

이밖에 중앙당 민생정책 공약개발단장은 김상훈·정태옥·김종석 정책위부의장과 홍철호 의원이 맡고 지역공약개발단장직은 17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각각 맡아 주도하면서 공약 발굴에 나설 예정인데, 중앙당과 시도당 공약 과정에서의 협력을 위해 이종배 정책위수석부의장과 박덕흠 정책위부의장이 소통단장을 역임했으며 향후 정책소통단도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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