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임명 때문에 부랴부랴 한 것…정치 영역인데 사법 영역으로 가 유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충돌 사태로 검찰에 한국당 의원 24명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결국 청와대 의지를 담아서 저희를 무더기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동안 사실 여권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10명 안쪽으로 기소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정말 무더기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충분히 여러 가지에 대해 조사도 되지 않았는데 추미애 장관 임명 때문에 부랴부랴 한 것”이라며 “1년 내내 패스트트랙의 전 과정이 불법이었는데 그러한 불법은 무시하고 이것을 사법의 잣대를 기계적으로 들이대었다는 점에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날치기 통과를 한다든지 문희상 의장의 불법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고 저희를 무더기 기소했다는 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문 의장조차도 검찰의 손아귀에 국회의 목숨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문 의장이 과연 사보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권한쟁의 심판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안 내렸는데 검찰이 느닷없이 불법이 아니냐고 결론을 내렸는데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 사건은 의회의 영역, 정치의 영역인데 사법의 영역으로 간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이번 기소로 인한 향후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법 위반 중에 하나가 회의 방해로 대부분 기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 회의가 열리지 않은 부분이다. 특히 양쪽이 충돌되었던 것이 의안과 부분인데 저희는 이게 회의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사법적으로 판단해서도 저희가 의원직이 상실될 정도의 판결을 받기는 어렵다”며 “일단 국회의장의 불법에 저항하는 행위여서 무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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