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 산업인력공단, 세금 낭비 논란…2019년 매뉴얼을 연말에 배포?
[단독] ‘공공기관’ 산업인력공단, 세금 낭비 논란…2019년 매뉴얼을 연말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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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2019년도 컨소시엄 사업 업무 매뉴얼' 연말에 배포...제보자 "매뉴얼대로 하지 않을 시 불이익"
산업인력공단 관계자 "매뉴얼은 연말에 배포했다고 금년만 사용가능한 것 아냐...매뉴얼대로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 있는 것도 아니다"
제보자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고시 규정 또는 규칙에는 비콘 외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산인공은 비콘 외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 인증이 안된다" 반박
산업인력공단이 10월께 '2019년도 컨소시엄 사업 업무 매뉴얼'을 배포해 각 기관들에게 도착한 시점은 약 11월께다. 이에 기관 직원은 산업인력공단이 올해 매뉴얼을 연말에 배포했다는 푸념을 하고 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산업인력공단이 10월께 '2019년도 컨소시엄 사업 업무 매뉴얼'을 배포해 각 기관들에게 도착한 시점은 약 11월께다. 이에 기관 직원은 산업인력공단이 올해 매뉴얼을 연말에 배포했다는 푸념을 하고 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한 해 산하 기관들이 숙지해야하는 ‘2019년도 컨소시엄 사업 업무 매뉴얼’을 연말인 10월에 배포하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직결 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2019년도 컨소시엄사업 업무 매뉴얼’을 컨소시엄 사업을 하는 모든 기관(공공기관·협력단체·연구소)에 2019년 10월 배포했다.

제보자 A씨는 “‘2019년도 컨소시엄사업 업무 매뉴얼’은 2019년도에 꼭 숙지를 해야하므로 2018년도 말이나 늦어도 2019년도 초에 배포가 되어야 한다”며 “만약 컨소시엄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매뉴얼과 다르게 진행하면 성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며 회계 정산을 통해 지원금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금액을 공단에서 환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는 “예를 들어 2019년도 성과지표는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개정된 상태이다. 하지만 상반기 배포된 규정규칙 책자와 11월 배포된 업무 매뉴얼에 나와있는 성과지표는 2019년 3월 기준으로 동일하다. 산인공에서 말하는 신규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한 것 아니냐”며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 가지 문제를 더 지적하자면 우리는 19년 3월 기준 성과지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하반기에 재개정하고서 2019년 성과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2019년도 컨소시엄사업 업무 매뉴얼’은 컨소시엄 훈련사업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사업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모아놓은 참고자료로, 업무 관계자들이 활용하기 쉽게 하고자 최근까지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것이다”며 “따라서 금년 제작한 매뉴얼이 연말에 배포하였다 하여 2019년도만 사용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컨소시엄사업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 또는 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는 불이익이 있으나, 매뉴얼은 참고자료이기에 매뉴얼 대로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보자 A씨는 “금년 제작한 매뉴얼이 금년에만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 왜 굳이 새로 제작 배포하냐. 그 자체가 예산낭비라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 고시 2019년-8(시행일 2019년 1월 22일) 규정 또는 규칙에는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사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산업인력공단은 비콘만을 전면도입했다. 만약 기관들이 비콘을 도입하지 않고 규정대로 지문인식 및 비콘 외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 출결 인증이 안 된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와 관련 제보자 A씨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인력공단 예산 낭비에 대해 신고를 한 상태이다.

한편 제보자 A씨는 “예를 들어 ‘2018년 컨소시엄사업 업무 매뉴얼’과 ‘2019년 컨소시엄사업 업무 매뉴얼’에 비콘과 관련된 글이 똑같이 들어가 있으며, 관련 규정규칙은 2019년 상반기에 별도 책자로 제작배포가 완료된 상황이었다”며 “이것은 분명 예산 낭비다”고 주장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사진 /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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