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목전에 둔 2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일본으로 하여금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역제안하라”고 주문했다.

원유철 위원장과 북핵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0시,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남은 시간은 단 하루”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지소미아는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한일관계 뿐 아니라 한미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룰 사안”이라며 “그렇게 하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의연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며 일본은 결국 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길로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문 정권은 민주당 민주연구원 내부 문건에서 드러났듯 국민의 안위가 달려있는 국가안보문제마저 국익보다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내년 총선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파기란 안보 갈등으로 확대시켰고 이는 미국의 반발까지 일으키며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계마저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고 정부책임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자산의 보완과 협력을 위해 한국과 일본 간에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며 “지소미아 파기로 북한만이 웃을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백척간두 위기에 놓여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위기에 대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시간이 없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급기야 무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촉구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워 민생 현장의 국민들 고통은 심각한데 안보마저 흔들린다면 경제는 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민생은 도탄에 빠질 것”이라고 문 정권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