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장이 청와대와 안보실에 잘못된 정보 입력해 지소미아 이렇게 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게 된 데 대해 “청와대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비롯해 안보라인 전원을 교체해 일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김 차장이 있다. 김 차장엔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차장이 청와대와 안보실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 지소미아가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이게 파기됐을 때 어떤 파급이 올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만 교류하는 협정이 아니다. 미국이 나토를 통해 유럽지역의 군사안보를 공유하고 체계를 갖추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 멀리는 호주까지 포함한 아시아의 나토식 군사체계를 갖추기 위한 일환”이라며 “한일관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지금에선 연장이 힘들 것 같지만 그때까지 양국의 외교 안보라인이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소미아가 파기로 가는 데에는 수출규제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가 포함돼 있다. 어떻게 해서든 양국이 혜안을 짜내 현명한 해결을 해야 한다”며 “22일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물밑으로든 머리를 맞대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지 의원은 이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를 사는 것, 일본 측 제안인 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지원, 양국 정부의 각각 명분으로 위로금·배상금 형태로 경제적 지원 등을 양국 간 합의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