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력 통제하는 원칙, 공수처에도 적용돼야…얼렁뚱땅 처리할 일 아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짜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해 야당을 자극하며 변죽을 울릴 일이 아니라 두 개 공수처 법안 중 어떻게 조율할 건지 입장부터 정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은 여전히 논의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무소불위에 가까운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원칙은 공수처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검찰이 밉다고 공수처에 권한을 똑같이 부여하고 수사관까지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공안 검찰을 부활시키는 검찰개혁이 될 것”이라며 “지지층을 겨냥한 선동적 구호를 앞세워 얼렁뚱땅 처리할 일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법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조국 장관이 사퇴한 마당에 민주당은 집권당다운 책임감을 갖고 순리대로 검찰개혁에 접근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오만하고 뻔ㅃ?ㄴ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여야 대립이 풀리지 않고 국민의 열망이 담긴 검찰 개혁도 끝없는 정쟁 소재로 전락한다”며 “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꼈다면 송구스럽다는 표현으로 슬그머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왜 분열 아니라고 했다가 갈등 야기했다고 말했는지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대하는 문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와 우려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애당초 임명 자체를 안 했다면 이런 갈등, 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더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를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다만 그는 조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선 “당사자 사퇴로 일단락 됐다. 그나마 조 전 장관이 막무가내로 버티지 않고 자진사퇴한 결정은 지금껏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며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이제 검찰개혁을 비롯한 현안,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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