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25일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으나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선 정무위는 끝내 기관증인에 대해서만 합의한 채 일반증인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간사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통과시켰는데 내달 2일 열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석 증인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도 포함됐고, 답변이 미흡하면 종합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출석도 요구키로 했다.

또 내달 4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출석 증인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서민석 조블페이 대표, 윤 구 애플코리아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태현 웨이브 대표가 채택됐고,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과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통신 3사 관서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다만 이 같은 합의 명단을 놓고 여야 간 시각차는 분명히 드러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상민 의원이 “경영 환경을 증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국회가 경영인들을 마구잡이로 부르는 게 마땅한가란 점에서 성찰이 필요하다. 너도나도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야당에선 공영방송 경영진 출석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우선 이 같은 주장을 펼쳤고,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유시춘 EBS 이사장, 윤상직 의원은 이강택 TBS 교통방송 대표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결국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이 같은 요구와 관련 “기업의 경우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급적 실무책임자를 채택했고 이런 원칙 아래 통신 3사 모두 부문장으로 햇으며 일부 기업 또한 제외됐다”며 “언론기관 경영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건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수 위원들이 요구하고 국감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이강택 대표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계속 협의키로 약속했다”고 결과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열린 정무위에선 당연 출석 대상인 기관증인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일반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30여분간 여야 대치 상태가 이어지며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조국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주무 상임위의 국감에 관련 증인을 한 사람도 부를 수 없다는 민주당 태도에 유감”이라고 입장을 내놓자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당사자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있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 설전이 지속되다가 추후 간사 협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한편 전날엔 조 장관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사위에서 한국당이 총 69명의 증인을 신청했었는데, 국정감사가 당장 내주부터 시작되다보니 당초 25일까지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에 합의해야 하지만 여당이 조 장관 관련 증인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