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조국 임명?…국회‧국정 동시 마비될 듯
어차피 조국 임명?…국회‧국정 동시 마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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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등 여론악화‧野 해임건의안 맞물려 ‘거센 후폭풍’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와는 상관없이 임명할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아직까지 우세하지만 5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조 후보자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이어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임명 하겠다는 기류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잦아들기는커녕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 내부에서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이에 실제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들끓는 야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이 마치 선출된 군주라도 되는 양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이 반대를 하든 말든, 의혹이 쏟아지든 말든 내가 선택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 잔말 말고 따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사흘 안에 청문회 끝내고 보고서 제출하라는 통고장을 국회에 보낸 것은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 표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막는 것이지, 멋대로 국정운영을 하라고 초법적 권한 행사의 길을 터주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당이 민주당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과 관련 “양당이 합의한 ‘뒷북 청문회’와 상관없이 당초 약속드린 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정부 퇴진까지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이날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가족 사기단 조국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권과 전면전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그들이 말하는 죽창을 들고라도 책임을 묻고 문재인 퇴진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조 공동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조문 정치’를 하고 있다. 조문 정치란 조국이 첫 번째이고 문재인이 두 번째라는 것”이라면서 “비리가 그렇게도 많은 조국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은 조국의 비리와 커넥션이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조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합의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조국 임명하는 비단길을 깔아주는 꼴이 됐다”면서 “가족 사기단을 제대로 된 증인 없이 청문회하는 것은 국회의 나쁜 선례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그만하는게 좋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해임건의안 카드’ 靑 압박용…與野무한 대결

국회 본회의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합의한 한국당도 여전히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해임건의안’ 추진이다.

야권이 조 후보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해임 건의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의 국회 의석은 128석, 한국당은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8석이다.

조 후보자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임 건의안이 통과하더라도 해임을 강제할 효력은 없다. 해임건의안 말 그대로 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다.

국회가 조 후보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해임건의안 자체가 갖는 정치적 파급력이 큰 만큼 정국운영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이어 해임 건의안도 무시할 경우 정국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조국 청문회 끝나면 끝?…9월 국회 마비 가능성도

야당과의 관계보다 각계각층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것은 더 큰 부담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의 조 후보자 규탄 촛불집회에 이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를 주축으로 한 전·현직 교수 약 200명이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조 후보자와 그 일가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범죄 피의자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는 9일 3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가뜩이나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는 치명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악화된 여론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만약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 수준에서 그쳤음에도 임명 강행이 이뤄지게 된다면 악화된 여론과 야당의 해임건의안 카드가 맞물리게 되면서 국정운영은 9월 내내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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