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감정을 매개로 한미일 협력체제 약화시키고 친중·연북 하려는 게 아닌가 의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를 허물고,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 편승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면 먼저 국민들에게 그 구상을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라”고 일갈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을 꼬집어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미일 협력 체제를 약화시키는 한편 우리 외교와 안보의 축을 친중 및 연북 쪽으로 이동시키려는 의도 아래 이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어 “한미일 협력체제는 단순히 군사 외교적 의미만 가진 게 아니다. 경제, 산업, 과학, 기술, 외환과 자본시장 등에 있어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상호 의존 관계”라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밑받침이 되어 왔던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구상 아래 이뤄지고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나. 몸이 오싹해 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은폐하기 위한 사술이라 하기도 하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 민족감정에 기대어 정치적 이익을 보려 한다는 이야기도 한다”며 “한미일 동북아 지역의 질서재편을 원한다 해도 임기 내에 무엇을 이루겠다는 임기주의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진정으로 조언하는데 외교·안보 문제를 외교 전문가, 안보 전문가와만 상의하지 말라. 전통적 외교안보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지금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된다”며 “만일 지금까지 말한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파심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달라”고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정부가 존중해온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의 틀, 한미일 삼각협력체계의 틀을 존중하는 범주 안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노선을 견지할 것이라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일본의 불신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으며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가 외교적 해결의 길로 들어서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 표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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