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금융소비자재단의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에 대해 “아이디어 회의 차원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을 한국금융소비자재단으로 확대·개편해금융 소비자 이슈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재단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견실한 펀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006년 설립돼 금융위에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민간 재단이다.

금융위는 한국금융소비자재단을 통해 금융소비자연구소를 운영해 소비자 상담과 자문, 소비자 피해 방지 및 피해구제를 지원할 뿐 아니라 자체 소비자 패널을 구성해 금융 관련 정보 제공, 약관 공정성 점검, 허위과장·광고 점검, 신상품 판매 추이와 소비자 영향분석, 자체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 점검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본지가 취재한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재단의 설립은 아이디어 회의에서 나온 얘기일 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투자자보호재단도 나름의 롤은 있지만 투자자 보호에만 국한되다보니 소비자 쪽은 보호하는 재단이 없어 이를 위해 확대하는 차원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금융위가 30억 원의 신규 분담금 출연을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협회에 공식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총 47억 원이 필요한데 이 중 17억 원은 투자자보호재단의 출연금으로 사용하고 30억 원 규모의 신규 분담금은 금융권에서 공동 부담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융권은 이미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협회 산하 등에 소비자 보호과가 있는데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 금융위가 기업들에 분담금을 요청한 것이 '도 넘은 시장개입'이라며 '협조가 아닌 강요가 아니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회의 때 30억 원 출연 얘기가 없지는 않았다”면서도 “지난 6월 그 자리는 공식화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이미 보도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재단 설립이 금융위의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논란에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고위 인사 중 현재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 간 인사는 한 명도 없다”며 “소비자재단으로 간판이 바뀐다고 해도 기존의 재단 이사장 등이 있는 한 새로운 자리가 나올 수 없다”며 ‘금융위의 퇴직용 자리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식시켰다. 다만 “재단이 생길 경우 그 밑의 직원들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작 해당 소비자보호재단으로의 확대·개편 논의가 나왔던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금시초문에 가까운 몰랐다는 반응이다. 재단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따로 전달 받은 게 없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위에서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