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변론기일 14일에서 27일로 연기
위성보 예보사장, 전재수 의원 재판 참여 힘 실어

27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서 열리는 재판은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로 진행된다. ⓒ시사포커스DB
27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서 열리는 재판은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로 진행된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파산으로 피해를 본 예금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채권 6500억 원이 걸린 '캄코시티 재판'에 금일 참여한다. 해당 재판은 애초 14일 진행될 예정이었다가 재판관 일부의 개인 사정으로 2주 연기된 것이다. 

27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서 열리는 재판은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로 진행된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투자된 투자금은 2369억원에 이른다. 예보가 월드시티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원금 2369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한 6500억원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23일 부산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항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하려던 신도시 사업으로, 이 씨는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신사업은 분양에 실패해 중단됐고, 부산저축은행도 캄코시티 등에 과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투자로 파산해 많은 투자자들에 손실이 발생했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는 3만8000명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금일 재판은 지난 2014년 2월 월드시티가 캄코시티의 자산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며 캄보디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그 배경이다. 1·2심에서 패소한 예보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결과로 현재 2심에 참석중이다. 

한편, 재판에는 위성백 예보 사장이 참석했으며, 재판을 받는 날짜인 변론기일에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있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위 사장은 캄코시티 채권 회수에 총력을 쏟아오고 있으며, 전 의원도 해당 민간 소송을 정부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려 조속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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