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24일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공정경제전략회의 당시 발언을 꼬집어 ‘기업 길들이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적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없진 않지만 공적연금이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상태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 스튜어드십 단어 뜻대로 주주인 국민의 집사, 재산관리인이란 의미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적연금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을 바로 잡겠다는 명분이 있지만 기업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압박하고 때려잡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국민연금의 의무는 국민의 돈을 잘 관리하고 불리는 일”이라며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손해인데 정치적 간섭을 받으면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릴지 걱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운용돼야 하는데 결국 정권 이익을 위해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노후자금 가지고 기업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의 기업경영통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연금사회주의의 첫 발을 떼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역설했는데, 여기서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주인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 고객 자산을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자율 지침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