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대표하는 범사련·연대회의가 공동주최…심상정, 천정배 의원 등 참석

국회 정개특위 소속 각 당 간사들은 이날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시민사회가 내놓은 선거제 관련 견해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국회 정개특위 소속 각 당 간사들은 이날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시민사회가 내놓은 선거제 관련 견해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8일 보수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과 진보단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에서 공동주최한 선거법 개정 시민사회대토론회에 참석해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먼저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이갑산 범사련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309호)에서 국회 정개특위,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후원 아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강자 대표와 ‘선거법 개정 합의를 위한 시민사회대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가운데 인사말을 통해 “정치개혁을 한다고 해도 국회와 정당의 국민적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어 도리어 국민적 비난과 의구심을 사는 현실이 가장 문제”라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비롯된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기보다 라스트타임”이라며 “특히 대표성과 비례성을 더 보완하는 것이 현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심 의원은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자기 주권을 위임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가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각 당의 입장 이전에 주권자들의 입장에서 주권을 위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하시는 공감대가 앞으로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방향 제시가 될 것”이라고 시민사회까지 참여한 이번 토론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과 민주평화당의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천정배 의원 등도 자리에 함께 했으며 강상호 국민대정치대학원 교수와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의 발제 하에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기우 인하대 로스쿨 교수,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토론은 한 자리에 같이 하기 쉽지 않은 보수·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보기 드문 토론회란 점에서 많은 이들이 참석해 세간의 높은 관심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무엇보다 국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상당한 쟁점사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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