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해주길”
“아무리 급해도 민주적 공론 절차 반드시 거쳐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상정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 모습. 왼쪽부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위원장, 정유섭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는 18일 “여야 원내대표, 5당의 합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합의가 아니라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합의하자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합의와 관련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려스럽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당도 선거제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 할 수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합의 정신에 어긋난 자세는 신의성실에 어긋난다”며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부 사항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제 관련해서 한국당의 의견이 ‘검토를 해보자는 합의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합의문의 문구를 이해하기에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해보자’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감 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정개특위의 임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 정수 관련해서는 “합의문에 보면 ‘10% 확대 여부 검토’라고 돼 있다”며 “기본적으로 이 검토를 정개특위에 위임했다. 의원 정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축소해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을 먼저 추진하고, 개혁안을 만들어보자는 입장”이라며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확대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급해도 민주적 공론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성실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추진해야 된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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