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정부가 악화된 자동차업계의 부활을 위해 자동차 부품업계 금융지원과 자동차 판매 진작 카드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는 한시적에 불과하고 부품업계 금융지원 역시 자동차업계의 구조적 혁신이 없는 채 금융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주력산업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의 경우 부품업계 자금경색 해소 위해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 제공에 나선다. 또 소비심리 제고를 위해 승용차 구입 시 현재 5%에서 3.5%로 인하된 개소세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소세를 70% 감면(100만원 한도, 1년 한시)키로 했다.

이같은 자동차산업 활성을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 올해 7월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해 꺼낸 개소세 인하 카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7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내수 판매량은 65만2194대로 전년 같은기간(64만1807대)보다 1.6% 느는 데 그쳤다. 이는 개소세 인하 효과로 판매량이 늘어난 2015년~2016년과 대조된다. 당시 2015년 8~12월까지 5%에서 3.5%로 인하 효과로 전년 동기 판매량보다 약 15% 증가했고, 6개월 더 연장한 2016년 상반기까지 판매량 역시 전년 동기대비 약 11% 늘었다.

때문에 개소세 인하 연장 카드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체계적인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즉.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정착된 상황에서 세율 인하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태년 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지난 10월 열린 ‘한국자동차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이 살아나려면 대대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침체된 자동차 부품회사의 금융지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지원은 ‘연명 치료’로 임기응변식 처방에 불과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형 기업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보니 실적 부진을 겪을 경우 해당 부품업체 실적 악화가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858곳의 중견·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중 680곳(79.9%)이 현대·기아차에 집중되어 있고, 매출액은 자동차 부품업계의 총 납품액(47조2985억원)의 80.5%에 달한다. 실제 올해 현대기아차가 어려움을 겪자 3분기(7~9월)에 매출이 뒷걸음치고 상장 부품사 절반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 적자기업은 2015년 6곳에서 올 상반기 25곳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