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정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를 1년 연기한 2022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구성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보험 자본건전성 감독 동향 및 선진화 방안과 관련 해외 동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I, 보험개발원,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손보협회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K-ICS의 도입을 연기한 이유는 IFRS17의 도입이 연기돼 동일한 시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개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IFRS17, K-ICS의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의 연착륙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과 전이경로를 파악해 이를 관리하는 거시건전성 규제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내 보험산업은 세계 7위 수준(수입보험료 기준)인 106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권의 제도 변화는 전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보험산업은 여러 요인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은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