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2019년 임대주택지원 융자를 크게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예결위 소속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동구)에 따르면 2019년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사업 관련 예산으로 정부가 1조9745억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66억원 많은 액수다. 예산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국회는 조정을 통해 1조4525억원으로 삭감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다.

지난 2017년 12월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를 노리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대규모로 주택을 수집,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다. 주택을 1채만 소유해도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국민 세금으로 편성한 임대사업자 대출을 크게 늘렸다. 대출금액은 해마다 늘어 2016년 4164억원, 2017년 1조597억원, 올해 7월까지 1조4439억원에 달했다. 당초 올해 예산은 1조842억원이었으나 3차례에 걸쳐 수천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또한 기금은 이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큰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혈세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까지 집값을 올렸다”며 “주택도시기금의 민간 임대사업자 대출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