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286곳 점검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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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86곳을 점검한 결과 61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부적합률이 극히 낮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86곳이 선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사진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민간검사소 61곳을 업무정지(61건), 검사원 직무정지(56건)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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