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31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협조하고 있는 당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며 앞서 같은 당 이언주·지상욱 의원에 이어 현 지도부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등의 조항에 위배되는 남용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사법부 불신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사법농단 수사에서 법원이 납득할 수도, 수긍할 수도 없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의 비판이 난무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한들 재판에선 제 식구 감싸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법원 스스로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법 앞에 평등하며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는 게 우선”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당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미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이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걸 헌법정신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접근해가면서 해결해야 된다. 당내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합의해 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특별재판부 구성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지상욱 의원 역시 “특정 사안에 대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정권 바뀔 때마다 상대편을 단죄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가 남용될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내놓은 바 있어 이들과 한 목소리를 낸 이날 박 의원의 주장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았다.

다만 박 의원은 이날 “모든 당론의 입안 과정에서 의견이 달리 배출되겠지만 당론이 확정되면 따를 용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겨 이 문제를 여당과 합의한 김관영 원내대표에 책임을 묻겠다던 다른 의원들과는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