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설치에 4당 공동 촉구 한목소리
홍영표 "한국당 계속 설득해 정기국회서 처리할 것"
장병완 "국정조사 방식 처리는 가장 좋지 않은 방식"
김관영 "국회 개입하게 한데 대법원장도 책임 커"
윤소하 "특별재판 넘어 법관 탄핵소추해야"

4당 원내대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공동 기자회견  사진 / 현지용 기자
4당 원내대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공동 기자회견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비대위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선을 그었다.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이번 기자회견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리에 섰다. 이날 4당 원내대표는 공동으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문을 번갈아 낭독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함에도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다. 나아가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근거없이 비난하는 시도도 있다. 이는 사법질서 무너뜨리는 행위로 더이상 사법 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목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최후의 사법농단 사태 공정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거론됐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특별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지 4달이다. 더이상 사법개혁은 미룰수 없는 숙제로,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화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취재진과의 백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인한 4당 강행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논의에도 아직까지 한국당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4당이 한국당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 상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처리 될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한 박주민 법안이 대표발의됐다"며 "바른미래당은 박 의원의 법안에 100% 찬성하진 않으나 국민참여재판, 사법특별재판부 추천위원 구성 문제 등에 대해 더 열린 자세를 갖고 한국당을 참여시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별재판부에 대한 구체적 입법 방안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박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다. 기본 목표는 이번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이 재판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를 했기에 법안을 현안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관 탄핵,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설치 주제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도 사법부 독립을 감안해 이 문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직간접적으로 사법농단과 관련된 재판부로 구성된다면 국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승복하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 탄핵 등 문제도 이야기했으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도 국정조사 사례를 보면 실체적 진실을 못보고 생산적 결과를 얻기보다 정쟁만 하다 끝냈다"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처리방안으로 특별재판부 구성, 법관 탄핵,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국정조사 방식에 의한 사법부의 사법농단 문제 처리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방식"이라며 "국회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 차원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 탄핵은 특별재판부 활동에 의해 위법적 사태가 나올때 가장 최후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일단은 유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 특별재판부 설치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여기에 더해 "정의당은 특별재판을 넘어서 사법농단과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헌법에는 법관에 대한 탄핵 권리가 있다. 이를 국회에서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자 국민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원내대표는 "오는 11월 정기국회 회기까지 특별재판부 구성을 노력할 것"이라며 "탄핵과 국정조사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과 같은 입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이 문제를 잘 매듭짓길 바랬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국회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 김 대법원장도 상당히 책임져야한다. 그러나 국회 개입의 정도도 가능한 한 최소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4당의 공동 행동에 대해 취재진과의 개별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한국당 비대위 회의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외통위, 국통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외에는 우리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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