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배우 조덕제 씨가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1차 집회에 참석하며 "남녀 갈등으로 이익을 챙기는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집단으로 인해 시민들이 성범죄자로 몰리거나 죽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27일 오후 서울 혜화역에서 진행된 당당위의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집회에 참석해 개인 유투브 인터넷 방송을 가졌다. 이날 오전 조 씨는 혜화역 인근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지며 집회 참석 의의를 밝히기도 했다. 

조 씨는 "당당위 집회가 내거는 구호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원칙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구호를 국민들께서 해야한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국민들이 인정함에도 오늘 집회는 '사법부의 판결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켰느냐'는 질문과 비판이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보태려 나온 것"이라 설명했다.

당당위 집회의 중심 사건인 곰탕집 성추행 실형 논란에 대해 조 씨는 "사법부가 자유심증주의로, 심증에 의해 판결한 것"이라 지적하며 "재판에서 2심 및 대법원까지 가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판결에 의해 당사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증거에 의해 판단하라'는 거증주의 원칙으로 판단을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명확한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판결한 것은 법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위협적인 법이 되는 것"이라 비판했다.

조 씨는 재판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등 스트레스를 강조하며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판결 과정에서 가해자가 검찰의 벌금 구형에 대해 이를 불복하고 본인의 무고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합의 조율과정 도중 매우 권위적 위치에 자리한 판사 앞에서 판사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불경죄'가 들어가 실제 법정 구속까지 나온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판사는 정확한 증거에 의해 판단해야 하나 판사에게 과도한 재량권이 있다 보니, 심증에 따라 판결을 했다"며 "심증은 경우에 따라 가변성이 매우 높다. 판사의 과도한 재량권을 보완하는데 배심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범죄자 낙인 또는 무고 문제의 사회적 위험수위에 대해 조 씨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남녀가 서로 적대시하고 경쟁하게 됐는가. 이러한 갈등을 일부러 만들고 그 틈바구니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 그 세력을 비호·옹호하는 집단들의 문제가 매우 크다"며 "자칭 시민단체가 시민을 위함이 아닌, 이익을 위해 시민을 죽이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범죄 문제에) 정확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까지 가세하고 있다. 독립된 사법부가 이익단체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내려 큰 문제다"라며 "사회가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냉철하게 따져봐야지, 방관하고 박수치며 이를 동의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 내다보기도 했다. 

조 씨는 "당당위는 금권력, 권력 등 모든 것들이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하며 법이 그것들에 의해 좌지우지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흔들리는 실제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라는 고소인이 일관된 진술을 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되는 제 사건의 경우도 곰탕집 사건과 마찬가지"라며 안희정 前 도지사 성폭행 무죄판결을 언급하기도 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명확한 (성폭행, 성범죄) 증거가 없음에도 여성단체는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하고 피해자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진술이 중요하면 그 신빙성도 따져봐야하나 여성단체 측은 '따지지말라, 묻지 말라'는 것이자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것"이라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조 씨는 남함페 집회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 잘못된 주장인지 묻는다. 오히려 (당당위처럼)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국민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잘못하는 국가가 반성해야함에도 이를 잘못됐다며 '2차가해'라 주장하고 있다"며 "누구에 대한 2차가해인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 손해보는 사람은 범법자일 뿐, 그 짓거리를 남함페가 하고 있다. 국민에게 논리없이 악만쓰는 우기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씨는 극단적 페미니즘 집단의 집단행동에 대해 "(극단적) 페미니즘이라는 책 하나만 보고 그것이 진리인 양 세상을 다 아는 듯이 착각하는 신념이 무섭다. 지금 그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다보니,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들이 표에 눈이 어두워 장단을 맞춰주고 지지하고 있다"며 "그러한 행동은 분명 국민들이 누구인지 다 알 것이다. 1년 8개월 후 총선이 있다"고 답했다.

당당위 집회를 향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조 씨는 "언론계의 저승사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센터장 출신을 심의위원으로 여당 추천에 자리했다. 현 최영애 한국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여성계 인물로, 이들 취임 후 언론계가 마치 보도지침처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주장은 가급적 보도를 하지않는 재갈 물리기를 하고 있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더불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반론권을 갖고 자신에 대한 잘못된 오도, 호도를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실정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 나라의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가며 공격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우리나라 여성들은 일각의 주장처럼 생각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극소수의 주장을 이용해 자리나 이권을 챙기고 미투 운동으로 국민·남녀를 분열시키는 세력은 시민과 정부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한다. 조선시대라면 혹세무민의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