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2004년부터 석탄발전소 수출기업에게 지원한 금액이 64억달러(약 7조31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기김포갑)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석탄발전소 수출기업들에 직접대출 및 PF(Project Financing)로 약 64억달러를 지원했으며, 특히 최근 10년 동안 45억달러(5조1412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에는 1억2200만달러를 지원했다.

수출입은행은 신재생에너지 명목으로 2011년에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의 수력 2건, 2013년 인도네시아 부생가스 1건, 2014년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 수력 2건, 2016년 요르단 풍력 1건으로 총 7억7900만달러를 지원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수력과 부생가스를 각각 댐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계로 실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요르단(풍력) 1건인 셈이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2015년 OECD 수출신용그룹에서 석탄발전 지원을 일부 규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석탄발전 지원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지원을 확대하는 선진국들에 반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발전 지원에 혈안이 돼있는 것이다.

한편 환경단체는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현지의 문제로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은 사업검토능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수출입은행은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고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