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고 했다.

또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며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해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다”고 설명했다.

또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란다”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법적 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말미에 이낙연 총리는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며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