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이게 규제되겠나”…김용태 “정치적 목적 있다면 두고 볼 수 없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좌)과 김용태 사무총장(우)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좌)과 김용태 사무총장(우)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4일 정부여당에서 유튜브 등 개인미디어를 통해 나오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전면 대응을 선포한 데 대해 “개인미디어를 통제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이를 입법화하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개인미디어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제”라며 “이를 지상파·공중파 다루듯이 통제하겠다는 것은 국가주의적 정책의 발로다.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자살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개인정보통신 혁명으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졌고, 플랫폼에 여러 채널들이 활동 중인데 최대 총아가 1인 방송 등 개인미디어”라며 “개인미디어는 대중매체가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다뤄 여론을 만들고 있다. 대중매체가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다루지 못한 것을 다루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 정부가 문제 삼는 가짜뉴스의 최대 문제는 가짜뉴스를 전략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더더욱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뿐 아니라 김병준 비대위원장 역시 이 자리에서 “이게 규제가 되겠나. 두려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지도가 높은 것에 취해 오만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다”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가도 괜찮다. 그런 두려움이나 오만은 다 병”이라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블록체인 나오니 거래소 문 닫게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국가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좋은 양질의 정보를 많이 공개하고 행정과정이나 정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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