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의 균형을 중시하는 공화주의 도입할 때 제왕적 권력의 비극 막아”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열린토론 미래 제13차 토론회에서 공화주의를 주제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열린토론 미래 제13차 토론회에서 공화주의를 주제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무성 의원이 2일 “문재인 정부의 독단과 독선에 따른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권리보다는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정의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공화주의 정신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삼아서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정진석 의원과 공동주관한 ‘열린 토론 미래’ 13차 토론회에 참석해 ‘공화주의의 한국적 의미’를 주제로 한 가운데 “문 정부의 행태를 보면 우리만 옳고 우리만 선하다는 선민의식을 갖고 국가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제왕적 권력은 반드시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고 안타깝게도 우리 헌정사에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며 “지금 현재 문 정권의 독선 정치를 보면 다시 불행한 결말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히 문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개혁, 공공개혁, 규제개혁 등은 하지 않고 새로운 먹거리 발굴은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국민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세금주도성장, 세금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발상인 그리스가 일찍 몰락한 것도 선전선동을 일삼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진짜 필요한 개혁은 실종되고 세금 포퓰리즘이 이뤄지니 성장동력은 실종이 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삶이 망가지면서 국가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며 “21세기 들어서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에서 포퓰리즘에 의해서 각종 혼란과 민생 파탄에 있는 국민의 불행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우리 정치체제나 권력구조의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공화주의 정신을 도입할 때에 우리 헌정사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제왕적 권력의 비극을 막을 수 있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포퓰리즘의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생각 속에 공화주의 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이 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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