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과 공공선 추구하고 이를 조화하는 공화주의는 중요”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국가주도주의와 대중영합주의, 패권주의란 3가지로 압축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에 참석해 “한국정치의 큰 문제점을 3가지로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그는 국가주도주의와 관련 “국가가 개입할 때나 개입하지 않을 때나 마음대로 개입하는 게 우리사회의 큰 문제”라며 “국가는 개입해야 될 곳에 개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그냥 표를 따라가고 그 속에 미래를 위한 비전이나 전략이 다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대중영합주의에 따라가는 권력, 정치집단들이 큰 문제”라며 대중영합주의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권력을 정말 공공선을 위해 나눠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 아주 폐쇄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관행, 때로는 정당 내에서 소위 민주정당이라 이름 붙인 곳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게 우리나라를 좀먹고 있다”고 사실상 현 여당의 패권주의까지 여과 없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한국당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저 역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이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 또 비전을 찾고 큰 담론을 우리 당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럴 때 자유권과 공공선이라는 정말 좋은 가치를 추구하고 또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화주의를 강조하는 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지나친 대중영합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고 권력에 편승해 대단히 폐쇄적이고 폐쇄주의로 가는 이런 현상”이라며 “오늘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공화주의의 정신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김무성 대표님께 특별히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 위원장과 주최자인 김 의원 외에도 김용태, 김영우, 여상규, 홍일표, 권성동, 김성찬, 이진복, 장제원, 박순자, 홍철호, 윤종필, 정양석, 이철규, 박성중, 추경호, 최교일, 강효상, 이만희, 임이자, 이종배, 나경원, 이은재 등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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