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진보네트워크, 서울YMCA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문 대통령의 오는 23일 데이터분야 규제혁신 현장 방문을 향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의료기기, 금융분야에 이어 세 번째 규제혁신 행보다. 발표 내용은 확실치 않으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추진됐으나 오늘날 문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이란 이름으로 유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에는 규제특례를 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한다. 지금의 정보통신기술 수준으로는 누군가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모자이크를 하고 유통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빅데이터 산업 발전이 중요하나 그 전에 안전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각 부처가 개인정보 보호 규제 업무를 맡고 있다.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해에 물러서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내일 문 정부의 발표문에는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및 독립성 확보방안, 정보주체의 가명정보 활용 가능 제한 범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을 끝내며 "EU는 GDPR 수준을 안맞추면 유럽 진출을 못하게 한다. 이게 글로벌시대 규제혁신인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지난 정부 규제프리존법 두고 당시 새누리당이 '입법권한을 스스로 포기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지금 정의당이 정부여당 민주당에게 묻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