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정의당이 22일 오전 정부여당의 규제혁신 5개법안을 놓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토론에 참여한 정의당 의원단 및 시민단체 대표는 해당 특별법안과 문재인 정부·3당 교섭단체의 8월 임시회 법안 통과 합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문 정부와 여야의 법안통과 밀어붙이기가 사실상 아베노믹스의 재탕이자 속도전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에는 정의당 정책위와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금 정부와 국회 교섭단체가 5개 규제혁신법안에 대해 8월 합의 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과거 규제프리존법으로 불려 국민을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이라 한 법안을 갑자기 정부여당이 태도를 바꿔 마치 규제완화가 혁신성장의 깃발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여당이 단기 성과 목말라 지지부진한 민간투자를 이끌기위해 대기업 민원처리하듯 법을 만드는 것"이라 평했다.

심 의원은 "(정부여당 측은) 국민 안전을 위해 독소조항을 제거했다 하나 사후규제 방식과 짧은 유효기간으로는 안전성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이로 인해 얼마나 큰 사회적 피해를 입었는가.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던 다짐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규제완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우클릭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3당 원내 교섭단체가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 법안을 이번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해 일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국민 안전과 생명, 환경, 인권을 훼손하는 법안은 단호하게 반대한다. 어제 정무위에서 정부의 불통 행보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지적했으나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책임있는 말 한마디 자료 한 쪽 조차 받지 못해 충격적"이라 말했다. 또"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관료주의로, 법을 행정부 관료들이 스스로 마음대로 바꿀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특별법 5법의 핵심이다. (3당은) 국회의원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특별법 제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가 명백히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이라 발표했다. "파기 사유와 후퇴 이유를 표명한 후 정책을 말하는 것이 책임정치"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정부의 규제완화는 그 뿌리가 일본 아베노믹스 규제완화를 수입한 박근혜식 규제완화"라고도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前 대통령은 규제를 전봇대에 비유했으며 박근혜 前 대통령은 암덩어리, 문 대통령은 붉은 깃발법으로 하나의 악이라 규정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원격의료, 개인정보 보호의 규제완화를 말하고 있어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언급하는 등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고 말했다.

이어 "규제에 대한 기본원칙 자체를 아예 수정하고 있다. 사전규제 원칙을 폐기하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 정부 당시도 하지 않은 박 대통령보다도 너무나 앞서 나간 생각"이라며 "(해당 특별법은) 현행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사업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게 한다. 특별법 통과는 법치주의에 반하며 국회가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고 안전성 검증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 생명·안전·환경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