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산분리 완화법 통과 관련 '親 인터넷전문은행' 간담회 가져
정의당, 文 규제완화 비판하는 긴급좌담회 '같은 日 같은 時' 예고해
"원칙 훼손 않아" vs "금융판 4대강 사업", 양 당 치열한 입장차 보여

ⓒ정의당 / 민주연구원
ⓒ정의당 / 민주연구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8월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특별법 통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첨예하게 맞서는 국면인 가운데, 민주당이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간담회를 연다고 예고하자 정의당도 이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를 비판하는 긴급좌담회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맞불' 좌담회를 가져 현재 양 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대립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주관하는 오는 22일 간담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IT산업 종사자의 눈으로보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은행업 경영촉진'이란 제목으로 간담회 예정을 전했다. 주최 측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는 '은산분리'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번 간담회는 접근 각도를 달리해 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IT산업 종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필두로 한 정의당 의원단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국회 본청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규제혁신 5개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라는 제목으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주최를 통해 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라 21일 오후 밝혔다.

추 의원은 이번 좌담회에 대해 "정부여당이 고용지표·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혁신성장의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위한 5개 법안 입법화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해당 5개 법안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행 법령에 위반하더라도 규제특례를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 부여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사회적 논의 없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은 최근 은산분리 완화 특별법의 8월 국회 통과 논란에 대해 줄곧 '해당 특별법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 금융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가 강하다. 은산분리 이슈가 집중되는 모양새는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은 추 의원이 지난 9일과 20일 참여연대, 금융노조, 민변,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함께 당정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금융판 4대강 사업"이라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