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부작용 심각하고, 마땅한 대안조차 없어”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이 22일 “탈원전 정책기조 폐기까지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책임 있는 정부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폭염은 기어코 지난 94년의 기록을 넘어섰다. 한반도 기후변화는 이제 현실”이라며 “가정용 전기요금 구조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취약계층의 폭염피해 대비와 함께 무엇보다 탈원전 정책기조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안정적 전력수급문제,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 한전과 한수원의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원전시장 장악으로 인한 한국 원전의 세계시장 퇴출 우려 등을 일일이 열거한 뒤 “탈원전에 대한 부작용들이 심각하고 마땅한 대안조차 없다”며 “그냥 이대로 또다시 내년을 맞이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그는 현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실패한 정책이다.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어렵고 실업대란”이라며 “문 정부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인가”라고 정부 태도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선언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돼줄 것”이라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한 것이다. 지금은 과감한 정책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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