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프랑스 이어 원전 의존도 전세계 2위 원전 최강국"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주·포항 지진 대비책 위한 것"
"에너지 전환, 세계적 추세이자 글로벌 대세"

ⓒ권칠승 의원실
ⓒ권칠승 의원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공세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공세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프랑스에 이어 원전 의존도가 전세계 2위에 이르는 원전 최강국"이라며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60년에 걸쳐 매우 서서히 진행되는 초장기 플랜이다. 또 아직 탈원전 영향은 전혀 없는 상태"라 주장했다.

권 의원은 "'한전의 적자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란 주장도 난무하고 있다. 원전은 아직 줄지도 않고 오히려 열심히 건설 중에 있다"며 "다만 전세계를 경악하게 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으로 함이며, 또 경주, 포항에서의 지진 이후 그 대비책으로 원전 운영을 위해 가동 정지수가 평소보다 조금 늘어난 것일 뿐"이라 설명했다. 이어 "국제 유가도 인상해 한전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탈원전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했다. 그럼에도 월성 1호기 가동 정지에 대해서도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10년간 수명을 연장하도록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이 법원에서 위법이라 판결내렸다. 2017년 6월 7일, 월성 1호기의 10년 수명 연장허가 취소 판결이 있었다. 원자력 안전법령에서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시험 평가시 최신 기술을 적용해 평가하도록 규정돼있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한 원안위 구성과정에서 한수원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위원 2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라며 "월성 1호기는 최근 10년 간 연평균 1036억의 적자를 냈다. 사일로, 핵연료시설이 거의 포화에 이르러 추가 저장장치 없이는 계속 가동이 불가능한 원전"이라 강조했다.

권 의원은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추세이자 글로벌 대세다. 2017년 전세계 신규 발전량 73%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구성돼있다. 재생에너지는 전세계 발전량 중 제3위 이르는 위치로, 방향이 맞다면 차분히 그 길로 가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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