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7, 8월 분 가정용 전기요금 경감 위한 한시적 누진제 시행 지시
민주당, "온열질환 피해 취약계층에 할인 확대지시는 적절한 조치"
"정부에 재난 수준 폭염·가뭄 극복 효과적 방안 고려해주길 당부"

문재인 대통령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 시행 지시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6일 오후 이에 환영하는 의사를 표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 시행 지시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6일 오후 이에 환영하는 의사를 표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하라는 지시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환영의 의사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 걱정이 많다"며 "우선적으로 7, 8월 두달 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및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조치 지시를 매우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온열질환 피해가 집중되는 독거노인이나 쪽방촌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지시를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적인 폭염으로 불쾌지수 역시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가뭄에 단비처럼 더위와 짜증을 시원하게 날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재난 수준의 폭염이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국민 모두가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20대 국회에서 누진제 관련 법안이 이미 많이 발의된 상태이다. 국회 역시 누진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 삶 개선에 앞장서주길 촉구한다"며 "전기요금 외에 폭염과 더불어 장기간 가뭄으로 농촌이 비상 상황이다. 지역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정도이며 조만간 가뭄 주의단계로 진입이 예상되므로 각 지자체가 저마다 가뭄 극복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 당국은 가뭄 피해 극복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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