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방안, 3단계 누진구간 단계별 100 kWh 상향 조정키로
요금인하효과 2761억원,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7일 오전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나눈 결과, 주택용 누진제를 여름철 한시 완화하는 방안으로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기로 결정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7일 오전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나눈 결과, 주택용 누진제를 여름철 한시 완화하는 방안으로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기로 결정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전기요금 당정협의 결과 7~8월 간 누진제를 완화해 가구당 19.5% 요금인하 효과를 보기로 결정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7일 오전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나눈 결과, 주택용 누진제를 여름철 한시 완화하는 방안으로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진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 상한인 200 kWh에서 300 kWh로 100 kwh를 상향 조정하고, 2단계 구간은 400 kWh에서 500 kWh 로 100 kwh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을 하면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적 배려계층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을 위해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으로,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며 "당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으며,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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