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정부가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1단계와 2단계의 누진구간을 각각 100㎾/h씩 확대키로 하면서 가구당 2만2500원 가량의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시적 완화와 한전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재원 마련에 나서면서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핵심은 누진제 구간의 확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택용 누진제는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누진구간이 올라가면서 요금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1단계와 2단계의 누진구간을 각각 100㎾/h씩 확대한다.

전력량 요금은 1단계인 200㎾h 이하는 ㎾당 93.3원, 201∼400㎾h는 187.9원, 400㎾h 초과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라간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 이에 100㎾/h씩 확대할 경우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생기며, 절감 규모는 2,7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례로 150㎾h를 쓰는 가구가 여름철에 280㎾h를 쓸 경우 하는 전기요금은 4만120원이 나오는데 이번 누진제 할인효과로 3만730원을 내 1만 원 정도의 혜택이 예상된다. 350㎾h 사용하는 가구가 450㎾h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8만8,190에서 6만 5,680원 정도로 2만 2,500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백윤규 장관은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h와 400㎾/h 부근 사용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완화된 전기요금은 고지서에 반영되는데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된다.

◆적자 한전에 재원 마련 떠넘긴 정부

문제는 2,761억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인 가운데 정부는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은 없는 상태서 일단 한전에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란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이 긴급대책이다 보니 성급한 대책이라는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전이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원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한전에다 짐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도처럼 ‘에너지기금’으로서 ‘에너지특별기금’으로 사용하거나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재난에 따른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한전이 2,760억 원 정도의 규모를 우선 부담을 하고 법이 발의돼 통과하게 되면 적용해서 한전의 전체적인 재무에 부담을 주지 않기로 한 것. 그러나 재원마련에 대해 한전이 2,761억원을 다 부담할 수 있을지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가 얼마나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생색내기 지원 대책

이번 대책이 지난 정부에 비교해 한시적 완화 조치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419만 가구에 대한 7월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 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7~8월 한시적 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중간에 검침되는 가구들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 석 달 치 요금을 할인을 해준 것과 대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금 기상청의 전체적인 다음 달 예보를 보면 평년 수준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긴급대책으로서 7·8월로서 저희들이 한정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배려 계층, 복지할인금액 30%↑?냉방용품 지급

사회적 배려계층에 7~8월에 한해서는 228억원을 지원한다.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 연간 4,800억 원 규모의 요금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한시적 전기요금 완화대책에 따라 복지할인금액을 30% 더 늘린다. 전기요금이 3만 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2만 원을 할인에서 추가로 6,000원이 할인돼 실제 요금부담은 4,000원으로 크게 경감된다.

냉방용품 지급에도 나선다. 사회적 배려 계층의 30%는 아직도 에어컨이 없는 실정이다. 백 장관은 “냉방기기가 없거나 냉방기기가 노후화된 가구에 대해서는 한전과 에너지재단을 통해 냉방용품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효율 높은 신규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출산 후 1년여간만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주어졌다면 이번 대책으로 영유할인기간을 3년으로 확대키로했다.

전기요금제도 개선방안으로 우선, 주택용에 대한 계절별, 시간별대 요금제를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2,250만 가구에 스마트미터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