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소득수준 올려 내수경제 활성화에 시간 걸려”
“제로페이로 간편결제 시스템 통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로페이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제로페이 목표와 시스템을 설명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로페이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제로페이 목표와 시스템을 설명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저임금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두 자리 숫자로 인상됐으나 야당과 일부 언론은 우리경제의 여러 문제를 최저임금이 원인인 냥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초적 과제로서 소득수준이 오른다는 것은 가처분소득이 올라 내수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임을 확신하되 시간이 일부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 경제를 보면 일찍이 포용성장을 했던 나라는 (경제가) 지금 괜찮으나 이를 등한시한 나라는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경우다”며 “그러나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불능력에 당장 한계가 있는 업종은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늘어난 비용부담을 다른 쪽에서 낮춰주는 작업인 임대료 부담, 인건비부담, 카드수수료부담, 가맹본부와의 수수료 과다부담 등 이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를 낮춰서 비용부담 줄이는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이번 토론회를 가지게 됐다”며 “각종 비용부담 낮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이번 모바일 간편결제인 ‘제로페이 시스템’”이라며 “서울, 경남, 인천,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페이 도입과 더불어 중앙정부도 부처별로 소상공인 페이 등 추진하는 것을 민주당은 이러한 간편 결제, 지역페이를 제로페이로 통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모 언론사에서 ‘제로페이, 정부가 간편결제 시장에 사업자로 뛰어든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정부가 특정 서비스, 앱 개발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 모든 페이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구축을 구축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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