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것”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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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가 신용카드업계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 한국신용카드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제로페이를 문제투성이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가 제로라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며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또한 “수수료를 0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 이체수수료와 시스템운영비를 은행과 결제업체에 전가한 것뿐”이라고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제로페이와 호환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QR코드를 급히 준비해 NFC의 매몰비용만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12월중 시행하기 위해 참여 사업자의 모집을 완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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