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업자 부담↑ 이용자 혜택↓ 소상공인은 ‘글쎄’
업계 관계자들 "정부여당의 무리한 정책" 입 모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20일 ‘제로페이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를 강조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지난 7월 20일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로페이 활성화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를 강조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12월중 시행 예정인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가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2018 한국신용카드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로페이를 두고 “이체수수료와 시스템운영비를 은행·결제업체에 전가해 수수료를 0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사기에 가깝다”고 혹평한 바 있다.

이 와중에 연태훈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보고서를 통해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시장 지배력을 뛰어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제로페이의 낮은 수수료는 가맹점 입장에서야 좋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용자 네트워크 규모가 일정 수준에 육박할 때까지 정부의 매우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달 17일 시범도입에 들어갈 제로페이에 비씨카드와 카카오페이가 불참의사를 밝히며 추진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비씨카드는 제로페이가 은행간 계좌 연동 방식이다 보니 카드결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카드사와는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고 카카오페이는 자체 QR코드가 제로페이의 QR코드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은행 역시 수수료 부담을 떠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했다는 게 시중은행 관계자의 뒷말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7월 MOU 당시 참여 은행 수가 늘어난 것을 두고 “은행들이 미래가치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한국신용카드밴(VAN)협회에 참여 의사를 물은 것이 확인됐다. 당초 제로페이는 중간 단계를 없애 수수료를 낮춘다는 취지였으나 밴사가 참여하게 되면 결국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결제체계를 너무 단순하게 보고 제로페이를 추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범도입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서울시를 제외한 참여사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고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손쉬운 카드 결제 및 모바일 간편결제 앱(삼성페이·토스·페이북 등)에 적응돼있는 소비자들이 혜택도 적고 낯선 QR코드 결제방식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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