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18일 “정부의 세금 만능주의, 재정 만능주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장기적 안목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의 부작용을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이름으로, 세금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정 기간만 지급하는 임시지출”이라며 “때문에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이 훨씬 크다. 일을 저지르고 문제가 생기면 세금을 퍼붓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조 대표는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부가 발표한 데 대해선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올려드리고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건 찬성한다”면서도 “복지 지출은 반영구적이라 한번 늘어나면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상황을 볼 때 복지를 늘리는 방안은 맞지만 지금처럼 무계획하고 즉흥적으로, 큰 폭으로 늘리면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다”며 거듭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일본이 전날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한 학습서를 개정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일본의 억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만행에 맞서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