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실현에 역점 뒀다는데 서민·중산층까지 증세 후폭풍 일 것”

자유한국당 김성원 수석대변인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하향 조정안과 관련해 “공론화를 중시하던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이유로 이번 증세안은 비밀작전 하듯 밀실행정 펼쳤는지 의아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자유한국당 김성원 수석대변인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하향 조정안과 관련해 “공론화를 중시하던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이유로 이번 증세안은 비밀작전 하듯 밀실행정 펼쳤는지 의아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하향 조정안에 대해 “공론화를 중시하던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이유로 이번 증세안은 비밀작전 하듯 밀실행정 펼쳤는지 의아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당은 이날 김성원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재정특위에서 내놓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하향 조정안을 두고 하루 종일 논란이 거듭됐다. 결국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종부세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 예고, 금융소득 1000만원 과세 등으로 고소득자 뿐 아니라 평생을 묵묵히 일해 온 은퇴자 삶의 질이 급전직하하는 현상이 우려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조세정의 실현에 역점을 뒀다는데 서민·중산층까지 증세 후폭풍이 일 것이란 경고음도 울렸다”며 “민주당도 난색을 표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정부의 갈피를 못 잡는 경제정책으로 시장 혼란이 극심해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대변인은 “최근 국내 10대 그룹 중 6곳의 투자가 연초 계획보다 줄었다고 한다. 세계경기가 호황임에도 투자가 위축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DNA에 국내 기업을 죄인 취급하고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규제만 쌓아가는 부정적인 반기업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게다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초 팽창 예산을 짠다고 한다. 미래를 위한 SOC는 줄이고 정부일자리 사업과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세금 올려서 그 세금으로 정부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