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등은 근본적 대책 아니라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검증 않은 정책들을 바탕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검증 않은 정책들을 바탕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30일 “검증 않은 정책들을 바탕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에게 우울한 소식이 (찾아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영업자의 7월 ‘향후경기전망 소비동향지수’는 한 달 만에 11%포인트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상당수 자영업자는 알바생보다 수입이 적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자영업의 참담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조 대표는 얼마 전 문 대통령이 퇴근 길 호프집에서 시민들과 만나 민심을 청취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호프집 대화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업종별·지역별로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한 중소기업인의 지적에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재검토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문 대통령 지지율까지 꼬집어 “대통령 지지율이 6주째 하락이다. 최근 경제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탈이 가장 심할 것이다. 정부는 국정지지율 하락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노후상가를 매입해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내놓는 방안 등을 내놨지만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경제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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